서대문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5. 12.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2호

2. 제 안 자 : 유경선 의원(찬성의원 4명)

3. 제안일자 : 2021년 4월 26일

4. 회부일자 : 2021년 4월 30일

Ⅱ.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원회 기능상의 보완을 통해 장애인복지위원회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조례명을 알기 쉽게 띄어쓰기 등을 반영한 제명 변경

2. 상위법을 반영한 복지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2조)

3.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구성과 연임제한 규정 추가(안 제4조)

4.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5조)

5.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안 제8조)

6.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에 따른 용어 및 자구 수정(안 제6조, 안 제12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

2. 입법예고(2021. 4. 28. ～ 2021. 5.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Ⅴ. 검토 의견

1. 본 개정안 발의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06년 5월 9일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2006년 10월, 2010년 10월 개정은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국 명칭 변경에 불과하여 제외)

❍ 본 개정안은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운영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 제명 및 용어 정비와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바로잡고

- 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 정책의 전반을 심의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며

- 위원의 정수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하는 내용임.

2.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현황

❍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당연직 3명,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 후 회의가 열린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성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형해화(形骸化)되어 있는 것임.

❍ 현재 장애인 정책 관련 논의를 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산하 장애인실무분과 뿐임.

❍ 서대문구 정애인정책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제 활동을 시작해야 할 것이며, 만일 법령과 조례가 우리 구 현실에 맞지 않는데 기인한 것이라면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서울시 자치구 현황(사회복지과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를 포함한 9개 자치구에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런 측면에서 본 개정안 제2조(기능) 각 호를 신설하여 기능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음.

3.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조례 또한 2006년 제정 이후 15년 만에 처음 개정안이 발의됨.

❍ 안 제1조(목적)

- 상위법령 인용조문이 불일치하게 된 것은, 2007년 4월에 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7호, 2007. 10. 12.시행)되었기 때문이고 이런 상태가 14년간 지속됨.

-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가장 중요한 법률 중의 하나이고, 그 법이 전부개정이라는 큰 변화를 할 때에는 소관부서로서는 필수적으로 후속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집행부의 각성이 필요함.

❍ 안 제2조(기능)

- 현행 조례는 법에 규정된 기능(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등을 신설하여 장애인 정책 전반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였음.

- 이는 장애인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서, 구청장이 위원장인 점에서도 타당한 입법이라 판단됨.

❍ 그 밖의 조문들은 조례정비 및 간단한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